2025 집중호우 피해자 세정지원 신청방법(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2025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핵심 안내입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재해손실 세액공제 방법을 사례까지 포함해 전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세무조사 연기, 압류 유예, 재해손실 세액공제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실례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안내드립니다.

세정지원 종류 한눈에 이해하기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 대상,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 압류·재산매각 유예: 체납 중인 납세자는 최대 1년 동안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가능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사전통지 또는 진행 중인 세무조사, 납세자 요청 시 연기 또는 중지

• 재해손실 세액공제: 자산 20% 이상 손실 시, 법인세·소득세 재해손실비율에 따라 공제, 환급금 조기 지급

핵심 키워드: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재해손실 세액공제, 압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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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연장 방법

• 대상: 집중호우로 경영상·재산상 어려움 있는 납세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포함)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 신청 방법:

  1.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온라인(home tax)접수

  2.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선택

  3. 신청 완료 후 세무서 내 심사 및 연장 결정

압류·매각 유예 절차

• 대상: 체납 중인 납세자 중 피해로 압류된 자산 보유자

• 유예 기간: 최장 1년

•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인터넷신청’ 클릭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대상: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진행 중인 납세자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진입 → 사전 정보 공표 → 국민생활 밀접 국세정보 → 세무조사 가이드북

  2. 출장서식에서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서 내려받기

  3.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제출

재해손실 세액공제

• 대상: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 자산 20% 이상 손실 시

• 신청기한:

  • 피해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 체납 공제: 피해일로부터 3개월 뒤부터 공제 신청 가능

  • ‘25년 귀속 법인세: ’26.3.31까지

  • 종합소득세: ’26.6.1까지

• 신청 방식: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재해손실’ 선택 → ‘인터넷 신청’

📊 재해손실비율 계산법
= 손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손실 이전 총 사업용 자산가액(토지 제외)

→ 이 비율만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집중호우 세정지원이 왜 중요한가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산·매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세정지원 대상도 확대됨

• 특히 납부기한이 길어지고, 공제 범위가 마련된 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회복 기회 제공

• 디지털 신청 방법(홈택스) 도입으로 납세절차 간소화

체크리스트

항목	✔
피해 증빙서류 준비(사진, 재해일자 등)	☑
홈택스 계정 및 로그인 상태 확인	☑
신청 기한(연장, 유예, 공제) 준수	☑
관할 세무서 연락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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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기한은 왜 최대 9개월인가요?
A1. 집중호우 피해 여파로 납세자의 자금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어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도록 정책화되었습니다.

Q2. 압류 유예는 자동으로 되나요?
A2. 아니요. 반드시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Q3. 세무조사 연기 이유가 뭐가 필요한가요?
A3. 피해 상황(호우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등)을 신청서 및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연기 가능합니다.

Q4. 재해손실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4. 손실된 자산가액을 피해 전 총 사업용 자산가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토지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5. 홈택스를 잘 몰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문의 후 신청서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종합 정리

2025년 집중호우로 인한 경영상·경제적 타격을 겪는 납세자라면, 신고·납부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 네 가지 세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피해가 확인된다면 빠르게 준비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